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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Motion

소송장을 받은 후 한달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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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비전
기사입력 2015-11-07

▲퍼식픽법과대학원 하워드 리 총장     © 크리스천비전


   타당성 여부와 관계 없이 소송장을 받으면 이에 응답해야 한다.  그러나 간혹 본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소송을 받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소송을 받았고 한달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소송은 default가 되어 패소하게 된다.

  

   그렇다고 소송에 답변하면 이제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1년 또는 2년동안 진행해야 하니 그 비용과 시간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 재판이 성립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Motion to Demurrer라 하여 우리 말로는 ‘효과 불발생 신청’ 정도로 해석된다.

 

   1. Motion to Demurrer : 효과 불발생 신청.

  

   2. Motion to Quasi : 관할 지역 변경 신청 또는 내용 변경 신청.  소송을 받을 사람이 소송을 진행하기가 지나치게 불편하니 법원을 바꾸어 주고나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

  

   3. Motion to Strike : 강제 명령 신청.  소장의 내용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 이루어졌으니 내용을 수정하게 해달라는 신청 등을 답변 전에 먼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 답변(Answer 또는 Response)을 해야하니 함께 준비해야 한다.  답변 시 자세한 내용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General Deny라 하여 전반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부하겠다는 등의 간결한 답변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소송을 받은 사람들의 70%는 역고소(Cross Complaint)를 제기하여 소송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Cross Complaint를 받는다면 역고소를 받은 원래 원고는 다시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웹사이트:www.PacLawSchool.com

▶문의: (213)739-1564

*Toll Free: 1-888-921-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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