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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Claim 그 후

강제 집행 당하지 않으려면 판결을 즉시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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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비전
기사입력 2015-10-30

 

▲퍼식픽법과대학원 하워드 리 총장     © 크리스천비전

 

   소액 재판을 하여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승소자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Judgment를 받은 후 Writ of Examination을 발급할 수 있다.

  

   Writ of Examination이란 법원 출두 명령서이며 상대방에 대하여 승소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없으므로 상대방을 법원에 나오게 하여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여 정보를 얻게 하기 위한 법률 제도이다.  Writ of Examination을 받은 자는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출두하여 승소자가 하는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질문의 내용은 이름, 집 주소, 직장명, 직장 주소, 각각의 전화번호, 월급 액수, 은행 어카운트, 자동차 이름, 번호, 융자금 여부, 집에 대한 융자 여부, 수입 총액, 지출 총액,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질문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의 판사 또는 Clerk이 대신 같은 질문을 상대방에게 한다.  이 질문의 목적은 판결문 발부 후 강제 집행물을 찾기 위함이다.  그 후 은행 어카운트 또는 월급을 차압할 수 있다.

  

   Writ of Examination으로 얻은 정보를 토대로 Writ of Execution을 발부하고 Marshall Office에 전달하여 강제 집행을 하게 한다.  강제 집행 대상은 은행 어카운트, 월급 차압, 자동차의 견인, 업소의 일일 매상 압류,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무엇이라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판결문이다.

▶웹사이트:www.PacLawSchool.com

▶문의: (213)739-1564

*Toll Free: 1-888-921-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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