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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명령(Deportation)

불법체류자 및 영주권자가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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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비전
기사입력 2015-08-28

 

▲퍼식픽법과대학원 하워드 리 총장      © 크리스천비전

 

   불법체류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추방명령을 받게 된다.  영주권자가 1년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도 추방명령의 대상이 된다.

 

추방명령의 대상

1.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2. 중 폭행에 관련된 사람

3. 파렴치 범죄

4. 서류위조(위조서류를 이민국 또는 DMV,등에 제출하는 경우 등)

5. 불법선거

6. 허위청구(유학생이 의료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Medical을 신청했을 경우)

7. 비이민의 체류신분 위반을 위반한 사람들이 추방 명령을 받게된다.

    

추방 명령 가능자

1. 두 번 이상의 비도덕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자

2. 흉악범죄 또는 약물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자

3. 총기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4. 180일 이상 복역한 경우

5. 가정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이 추방명령이 가능하다.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

1. 자진 출국한다.

2. 추방명령취소 청구소송을 신청한다.

3. 망명신청을 한다(Asylum).

▶웹사이트:www.PacLawSchool.com

▶문의: (213)739-1564, *Toll Free: 1-888-921-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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