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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한국에서와 달리 미국은 보증피해가 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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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비전
기사입력 2015-08-21

 

▲퍼식픽법과대학원 하워드 리 총장     © 크리스천비전

 

   한국에서와 달리 미국에서는 보증으로 인한 피해는 흔치 않다.  한국에서의 보증문제는 은행융자 등에 보증을 섰다가 이름 대신 변상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은행융자는 당사자의 신용 또는 담보만으로 이루어지므로 제 3의 피해자가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동차를 구입시 크레딧이 없거나 나쁘다면 보증인이 필요하고 학자금 융자 등에 부모가 보증을 서거나 이민 수속의 경우 재정보증인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이민보증의 경우 보증인에게 재정적으로 책임이 따르지는 않는다.  이민 수속의 재정 보증인은 세금 보고액수가 연간 $35,000이상 이어야 가능하다.

    

전과기록

   음주운전 또는 가정폭력, 양육비의 미납 그리고 폭행, 그리고 Shop Lifting등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형벌이 끝났거나 벌금을 완납하고 난 후 꼭 전과기록의 말소신청(Motion to Expunge)을 해당 법원에 내고 이를 삭제해야 한다.

    

   범죄 중 음주운전 기록은 1차 적발시 7년, 2차 적발시 15년이 지나야 삭제신청이 가능하다.

양육비 미납의 경우 밀린 양육비를 완납한 후 Sexual Harassment와 같은 성범죄는 영원히 삭제 신청이 불가하다.  전과기록이 완전히 삭제된 후에만이 영주권, 시민권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213)739-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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