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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권

타인의 토지의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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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비전
기사입력 2015-07-11

▲퍼식픽법과대학원 하워드 리 총장      © 크리스천비전


   대도시에서는 흔치 않는 경우이나, 분할 측량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도시 외곽 지역에서는 내 집 또는 농장에 들어오는 길이 없어 남의 땅을 지나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타인의 토지의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토지사용권(Easement)이라 한다.

    

용도에 따라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Gas, 전화, 전기, 수도     관 등을 땅에 묻기 위하여)

• 개인의 주택 또는 농장 등에 출입구를 얻기 위해

• 옆집과의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해

• 채광권을 얻기 위해

• 수도 또는 지하수의 물에 대한 권리 등을 모두 토지사용권이라 한다.

 

생활에 유용한 정부 봉사 기관 연락처

• 골목길 청소가 안 되었을 때, 가로수 정리가 필요할 때(800-996-2489).

• 큰 소파, 가구 등을 버릴 때 Bulky item(800-773-2489).

• 벌 퇴치 부탁 Bee Infestation(800-233-9279).

• 죽은 동물 치울 때(800-773-2489).

• 낙서 지워달라고 부탁할 때 Fraffiti(800-611-2489).

• 가로등 수리를 요청할 때 Street Light Repair(800-342-5397).

• 환경오염물질 수거를 요청할 때(800-988-6942).

• 일반정보 안내(311)

▶문의: (213)739-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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