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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형사 범죄로 기소된 피고 법정 출두해 유무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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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비전
기사입력 2015-05-15

 

▲퍼식픽법과대학원 하워드 리 총장     © 크리스천비전

 

   형사법은 범죄를 경범(Misdemeanor)과 중범(Felony)으로 나눈다.  경범은 시 검찰(City Attorney)이 관할하며, 중범은 카운티 검찰(District Attorney)이 관할한다.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가 검사에 의해 범죄 혐의로 기소되면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출두하는 절차인 Arraignment(예심과 본 재판에 앞서 열리며 보통 한인언론에서는 인정신문이라고 번역한다)를 받게 된다.  여기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통보를 받고 헌법상 권리에 대해 조언을 받고 Guilt, Not Guilty, 또는 No Contest를 주장하게 된다.

 

   Guilty란 말은 유죄라는 뜻이나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며, Not Guilty란 무죄라는 뜻이나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미이다.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면 재판은 끝이 나며 판사는 그 범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형량을 언도한다.

 

   법의 정신은 모든 피고인들이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법의 정신은 모든 피고인들이 Not Guilty를 주장하고 재판을 받을 것을 권고하는 셈이다. 

 

   또한 No Contest도 있으며 결과는 Guilty와 같으나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민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형사 피고인들이 재판을 포기하고 Guilty를 주장할 것이라면 그들에게 No Contest를 권고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다.

 

   모든 피고인은 법원의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되지 아니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준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피고인들에게는 개인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고한다.

▶문의: (213)739-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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