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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8세 미만이 소송 원하면 법적보호자 통해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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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비전
기사입력 2015-05-08

 

▲퍼식픽법과대학원 총장 하워드 리 박사.     © 크리스천비전

 

연령과 소송

   소송은 18세 이상인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18세 미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원하면 자신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해 줄 법적보호자(Legal Guardian)가 필요하다.

 

   미국에서의 성년은 사안별로 제각각이다.  18세 이상이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가 되어야 도박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21세 이상만 술을 마실 수 있다.  흡연은 18세 이상, 혼인은 16세 이상이다.  즉, 한국과는 달리 성인의 시작 개념이 내용에 따라 다르다.

 

   유산 상속에 관련된 분쟁은 10년 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산 상속에 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부동산 또는 사업체를 구입한 후 잘못된 것을 알고 매매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날짜는 일년 이내이다.

    

전과기록 말소 신청

   재판을 받고 그 형이 끝난 후 또는 모든 별과금을 납부하고 모든 사회봉사 형기를 끝마친 후 과거의 기록을 지워달라는 전과기록 말소 신청(Motion to Expunge)을 내야 한다. 본인이 체포된 경찰서에서 본인의 기록을 발부받은 후 모든 영수증을 첨부하고 법원에 Motion to Expunge를 제기하면 대략 30~40일 후에 한번의 Hearging으로 삭제를 결정한다. 

 

   삭제가 이루어지면 추후는 일반 신원조회상으로 전과기록이 나오지 않으므로 취업 등의 경우에 매우 유리하다.  음주운전은 첫 번째 적발은 7년 후에 가능하며, 두 번째 적발이 되었다면 15년이 지난 후에나 삭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범죄는 영원히 삭제가 불가능하다.

 *문의: (213)739-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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