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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Statute of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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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비전
기사입력 2015-04-30

▲퍼식픽법과대학원총장 하워드 리 총장      © 크리스천비전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효한 시일 내에 법원에 서류가 접수가 되어야 한다.  서면 계약은 시효가 4년이며, 구두 계약은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케이스별 시효는 다음과 같다.

 

   오픈 어카운트(Open Account): 6년

   명예훼손(Libel and Slander): 1년

   의료 및 보건 관련: 1년

   은행 관련 소송: 1년

   교통사고 및 상해 사건: 2년

   재산손실(Property Damage): 3년

   호텔에 두고 온 물건 관련: 3개월

 

   위의 오픈 어카운트란 신문 광고대금과 같이 계속 진행하면서 일부를 갚고 또 진행하고 하는 거래를 말하며 이 경우 정확히 언제 대금이 밀렸고 언제 것을 갚았는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의 시효는 6년이다.

 

   서면 계약이라 하더라도 갚다 말다 다시 약속을 했다 파기한다거나 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면 이 케이스는 오픈 어카운트로 볼 수 있으며 소송의 시효는 6년이 된다.

 

   의료소송의 시효는 1년이나 수술을 한 날로부터 또는 자신이 이 치료가 잘못된 것을 발견한 날로부터 일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니 간단하게 시효를 논하기는 어렵다.

 

   또한 의료소송은 소송 제기 전 90일 Notice를 보내야 하니 단순하게 판단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해 전문적은 조언을 듣기 바란다.

 

   모든 소송은 Summon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주법이니 주마다 답변해야 하는 시한이 다를 수 있다.  Nevada 주는 20일 이내, Washington 주는 60일 이내 등으로 제각각이다.  소장을 받으면 법원에 상대방과 같은 접수비를 납부하고 규정된 양식으로 답변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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