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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677 해외입양아법 공식 법제화

최석호 가주하원의원 발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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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비전
기사입력 2019-10-25

 

▲ 최석호 가주하원의원.     © 크리스천비전


   최석호 가주 하원의원(사진)이 발의한 AB677 법안이 가주 상·하 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던 중 지난달 19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공식 법제화됐다. 그동안 미국으로 입양되어 오는 어린이들은 일단 미국에 도착하면 거주하는 주에 따라서 다시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거주하는 카운티에 신원이 등록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캘리포니아와 같이, 주에 따라서 다시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에 따라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다.


   그 결과, 이 절차를 밟지 않은 입양 가족이 생길뿐만 아니라 오래 걸리는 입양 절차로 인해 부작용이 생겼다. 즉, 그 사이 집안 사정이 나빠지고 마음에 변화가 온다거나 심지어 이혼을 하는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입양된 아이의 미국내 필요 서류 구비가 원활히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병폐로 인하여 성인이 된 입양아들이 서류 미비로 한국으로 강제 출국 당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났다. 때로는 40대 혹은 50 대에 이러한 불상사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언어와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출생국인 한국에서 고생하는 일도 일어나며, 그 고충을 견디지 못해 결국 자살하는 비극도 일어났다. 입양 부모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어린 입양아들의 숫자도 수천 명에 이르고 있다. 입양아의 이민 신분 문제는 연방 정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연방의회에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수 년간 그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최 의원은 2018년부터 최소한 캘리포니아로 입양되는 아이들만이라도 이러한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입양아의 법적 신분을 자동 보장하는 AB724 발의안을 상정하고 상·하 의회를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얻지 못해 무산됐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2019년 다시 같은 법안을 상정해 까다로운 법사위원회와 상·하 의회의 통과를 거쳐 금년 새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던 중 드디어 그 서명을 받아 정식으로 법제화시키게 이르렀다.


   AB677에 따르면 일단 입양아가 해외로부터 캘리포니아에 도착하면 입양 부모 또는 입양 소개 기관이 14일 이내로 소셜 서비스국에 입양아이의 도착 사실을 알려야 하고 도착 일로부터 60일 안으로 미국 내에서의 법적 절차를 끝낸 다음, 거주하게 될 카운티에 출생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부모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양 소개소가 책임지고 미국 도착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절차를 대행해야 한다. 입양 소개소가 이러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입양아는 거주하는 카운티 주민등록처에 출생증명이 기록되어 차후 시민권이나 여권을 신청할 때 이 출생증명서를 발부 받아 미국 시민임을 자동 증명할 수 있게 된다.


   AB677법은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원천적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아이가 어느 가정으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정부, 즉 소셜 서비스국이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입양아의 소재와 안전을 감시 감독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이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면 타주에서도 같은 법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연방정부 국회에서의 입양아법 통과에도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AB677법은 입양아들의 비극을 없애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영인 기자 press@christianvis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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